美 무역대표부, 문제점 지적

【워싱턴=연합】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의회에 제출한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부문에서 대체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심각한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자동차가 올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STR은 26쪽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8%의 관세 폐지 ▲특소세를 포함한 관련 세제의 단순화 ▲표준과 인증 관련 현안의 적극 해결 ▲수입반대 풍조 등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에 대해 관련 서류가 복잡하고 통관 업무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신규 품목의 경우 아시아는 평균 통관 소요 기간이 3~4일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0~18일로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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