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004년 이후…대신 논농업직불제 확충

농림부는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시기를 2004년 쌀재협상 이후로 연기하고 대신 논농업직불제 확충을 통해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7일 “쌀 소득보전직불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쌀대책시안을 토대로 전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TO협정에 따라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추곡수매량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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