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서 출산장려시대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녀를 한두 명만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 이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세 자녀 출산 보육비 지급 검토를 발표했다. 산아 제한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구 정책이 변화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6,70년대를 살아온 세대들은 그 발표가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이다.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전남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아기를 낳으면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청·장년층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촌지역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어촌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한다. 전남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어촌에도 인구가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농어촌 학교는 매년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십수년째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어촌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농어촌도 그렇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번져나가는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있어 왔다. 독일은 출산율 감소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체제를 붕괴시키는 시한폭탄이라면서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동 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그런가 하면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력이기도 하다. 또한 인구는 어떻게 보면 군사력 그 자체가 된다. 문화 창출의 주체이며, 인구가 없이는 국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가 적정한 인구 규모라고 할 수 있을까? 인구 2억 5천만이 넘는 미국이나 1억 2천만이 넘는 일본에서도 인구가 너무 많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동복지수당을 만들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은 인구가 그에 훨씬 못 미치면서도 많다고 아우성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많고 적음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경제 또한 그 국민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개발의 속도는 느려지게 마련이다 노동력의 국제화가 이뤄진대도 국토 방위에 필요한 병력과 공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은 용병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우리의 현실로 볼 때 다른 나라들처럼 이민을 받아들일 형편도 아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도 90년 5%대이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2021년에는 13.1%로 증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는 피부양률의 급격한 증가로 복지 정책이 비생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더욱이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은 국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미래사회는 노동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남북통일, 노동시장의 국제화 등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연구와 관심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부총리가 발표한 보육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는 국민적 가치관을 먼저 세웠으면 한다. 자녀 즉 어린이는 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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