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금리 인상 등 정책기조 전환은 신중하게”
한경연은 17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회복단계에 진입했고 하반기에 설비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작년(3%)보다 높은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경상수지 흑자는 40억달러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작년 12월에 3.6%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4.6%로높인뒤 이번에 다시 상향조정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3월에 전망했던 35억달러에서 5억달러를 늘려 잡았다.
한경연은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특소세 인하나 건설관련 규제의 회피 등 일회성 요인에 기인했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은 미국 등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에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수출회복 시점과 관련한 잠재적 불안요인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수출은 2.4분기중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된 뒤 하반기에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 연간 4.8%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며 “원화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등 달러 공급 증가요인이 많아 절상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확장 추세는 하반기에 둔화될가능성이 높고 선제적 금리인상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조짐이 확실해지는 시점에서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2분기부터 회사채금리를0.5%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1.7억달러와 4.9억달러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