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수입규제·시장개방화 우려
오승구 수석연구원은 ‘美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밀려드는 자국 업계의 보호 무역주의 요구를 수용해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 대해 최근 고관세 및 할당관세를 부과한 ‘세이프가드’조치 외에도 전자와 섬유 등 주요 수출산업에 대해 통상법 201조를 적용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버드 수정법’을 시행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따른 2억달러의 수입을 소송제기 자국 기업에 배분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러한 보상을 노린반덤핑 제소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철강에 15건, 석유화학에 3건이었으며세이프가드 조치도 섬유직물과 기타 부문에 각 1건씩 발동돼 모두 20건의 대한(對韓)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한국 자동차시장의 관세장벽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올해 주요한 한미 통상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교역대상국의 시장개방을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하고있어 대상 분야가 한국의 유통과 금융까지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은 한국시장 진입장벽을 일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어 능동적인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마찰에 대비해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 주한 상공인과 협의 창구 마련, 반덤핑 정보수집 강화, 로비스트 양성을 통한 국제협상력 제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