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부원장 주장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글을 통해 “단임제하에서는 위기관리의 허점이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민간투자 활성화와 동태적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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