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정 본격화되나
특히 각종 게이트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과 검찰간부들의 잇단 비리연루로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검찰의지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사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각종 게이트 등과 관련, 검찰의 정밀내사 선상에 올라있는 여야 정치인은 현역의원을 포함해 10여명에 이르며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내달 1일 권씨 소환을 시작으로 진승현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민주당 김방림 의원과 김우중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송영길 의원이 3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금품수수설을 주장한 민주당 설훈 의원이 6일 각각 소환될 예정이다.
대우그룹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과 대우자판㈜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선 인천시장도 검찰조사가 불가피하다. 최 시장의 경우 대우타운 건립과 관련, 자연녹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재작년 4.13 총선 직전 진씨가 여야의원들에게 선거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끈질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고 영수증 처리한 한나라당 김문수·김부겸 의원 외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J, L 의원 등이 진씨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특히 진씨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원 중 2-3명에 주목, 금품수수 여부 및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근태·정동영 의원 외에도 권 전 고문으로부터 500만-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당의원 3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설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조사 과정에서 ‘최규선씨가 윤여준 의원을 통해 이회창 전 총재에게 2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도 가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권 전 고문에 대한 소환을 일각에서 사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것은 최근 검찰 안팎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정치권 관련 사건에 대해 정공법을 택한 것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두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이용호·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아들 홍업·홍걸씨 형제 소환에 앞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수사의지를 보이기 위해 검찰수사의 칼끝이 권력핵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분석은 검찰이 본격적인 정치권 사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여권실세’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권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수년간 비위정치인 관련 자료와 첩보를 상당수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각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을 뿐 정치권 사정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