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후 참여연대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발간 기념토론회를 갖고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처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판공비 공개운동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잘못된 판공비 사용에 대한 단순 비판에 그쳐서는 안되며 예산집행과 관련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