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주 경일대교수, 학술토론회서 지적
경일대 김광주(행정학과) 교수는 17일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학회장 우동기교수·영남대 행정학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유권자의 선택과 책무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시·도민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선자치 성과평가와 6.13 지방선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선 2기들어 부정부패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전국의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267명(광역 16명, 기초 251명) 중 3월말까지 40명이 각종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1기때 23명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구속됐거나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5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의 불법행위도 더욱 증가추세에 있어 ‘부정부패 실태분석’에 의한 지방자치 성과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또한 지방선거 투표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식적 평가를 위한 자치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지방자치가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자치단체장의 분권화 노력만이 긍정적인평가를 얻었을 뿐 △부정부패지수 △지방의회의 집행부견제능력 △지방의회의 시민권익보호수준 △시민단체의 자치활동수준 △지방의회의 분권화 노력 등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에서의 선택기준으로, 응답자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해 △지역경제활성화 △전문성 △청렴성 순으로 덕목으로 꼽은 반면 지방의원은 △청렴성 △전문성 △지역경제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