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지혜택 부정 수급자 조사 나서

대구시는 허위·부정 수급 장애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는 “최근 등록장애인 및 차량 소유장애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허위·부정 장애인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달 24일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자 적격 여부▲ 장애 등급 판정의 적정성(3급 및 6급 중점조사) 등이다.
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등록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면서 주소가 장애인과 같지 않거나 거주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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