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장관 등 군수뇌 해임 동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번 서해교전 피해 책임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김동신 국방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일각에서도 군 수뇌부의 인책에 동조하고 있어 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서해교전 작전과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대상은 어떻게 될까· 어디에 결정적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 진행중인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의 종합평가가 나와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정치권은 물론 상당수 국민이 선제공격을 가하고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왜 격침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해 ‘격앙’하고 있는 만큼, 교전 당일 NLL 이북으로 퇴각한 북경비정에 대한 사격을 중지토록 명령한 것이 2함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투상황에서 사격중지 명령은 현장 지휘관의 고유권한인데다, 북 경비정이 교전 당일 오전 10시50분 NLL 이북으로 넘어갔고, 그후에도 6분이상 우리 함정들이 사격을 했음을 감안할 때 사격중지 명령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지적도 있다.
함참의 발표와는 달리 2함대 사령관의 독자적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이상희합참 작전본부장은 KNTDS(첨단 지휘통제 장비)를 통해 즉각 교전사실을 파악했고 곧바로 29일 오전 10시30분 이남신 합참의장에 이어,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보고했기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결정에 관여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북 경비정이 NLL을 넘기전까지 25분간 교전이 벌어졌는데, 76㎜포로 중무장한우리 초계함 2척이 신속히 전진, 북 경비정을 유효사거리에 넣지 못하고 12∼13㎞떨어진 곳에서 발포를 함으로써 격침시키지 못한 것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 부분에 작전미스가 있었다면, 누구의 지휘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따라 초계함전대나 그 윗선인 전투전단, 2함대 사령부까지 문책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런 문제점들이 군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해작사와합참 작전파트까지 문책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밖에 교전이 터지기 이전에 북 경비정이 중무장하고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NLL을 넘어와 위협기동을 한 점 등을 제대로 정보분석 내지 판단을 하지 못한 사실이 만약에 드러날 경우 합참 정보파트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