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론화 착수…李후보 연내불가 입장
특히 개헌론을 제기하는 제세력들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외연확대 또는 정치입지 확대를 위한 정계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논의의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측이 연내 개헌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도 연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의의 활성화에도 불구, 개헌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3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 최고위원)를 열어 당차원의 개헌 공론화에 착수했고, 자민련도 국회내 개헌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이 구조적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의 정치를 막는 근원적 대책”이라며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하고, 안되면 각당의 대선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에따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내각책임제 ▲프랑스형 분권적대통령제 개헌 등을 놓고 공론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