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수결손 감안 세제개편서 배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세수결손 등을 감안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돼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의 개별 자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자회사 전체의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한 회사라도 결손이 발생하면 전체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 제도는 그러나 적자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가능성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