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최근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의 법 집행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검·경 합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18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권력 경시사범, 불법적 집단폭력사범, 기초질서 위반사범 등 3대 법질서 경시풍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방침을 건의했으며, 전국 일선 검찰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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