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표 국회연설 내용·의미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비리 척결문제를 집중 제기, 8.8 재보선과 연말 대선을 겨냥한 기선잡기를 시도했다.
서 대표는 또 서해도발과 공적자금,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및 7.11 개각, 개헌론,민생·경제 등의 현안도 두루 짚으면서 기존 당론을 거듭 확인하고 정치적 사안과 민생·경제의 분리대응 입장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서 대표는 특히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자신에대한 ‘음해공작설’을 제기하고 “음모·공작정치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경고하는 등 대선가도에서 있을지 모를 ‘돌발변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력비리 공세 = 연설의 상당부분을 권력비리 의혹제기와 이의 척결의지 강조에 할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서 대표는 “대통령 아들과 친인척, 권력실세들, 그리고 아태재단의 부정부패와국정농단으로 국민을 능욕한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국정조사·특검제. TV청문회 실시와 대통령 직접조사, 아태재단 해체 등을 요구한 뒤 반부패와 정치혁신을 위해 국회내에 ‘정치혁신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반부패 입법을 위한 ‘후보 회담‘이나 민주당의 정치개혁특위 가동 제안을 거부하되, 노 후보나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역제안으로 보인다.
노 후보나 민주당측은 ’반부패 입법’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한나라당측은 ‘반부패 청산’을 위한 국정조사, TV 청문회, 특검제 실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 대표는 “진정한 헌정질서란 부패한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국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특검제와 국정조사 등 국민의 정당한 요구조차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각과 총리인준 = 서 대표는 7.11 개각에 대해 “중립내각이 아니라 친위내각“이라고 규정하고 “개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중립내각의 정신에 부합되는 인사들로 내각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7.11 개각의 민심수습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공세근거를 계속 마련해두겠다는 뜻이다.
그는 나아가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과 임동원 특보, 신 건 국정원장의 해임을요구하고 법무장관 ‘경질의혹’ 규명과 한·중 마늘협상 은폐의혹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장 상(張 裳) 총리서리에 대해 “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도덕성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한 다음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철저한검증의지를 다지면서 총리서리제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서해사태·대북정책 = 서 대표는 “전쟁을 막는 것은 강력한 억지력이지 결코비굴한 타협이 아니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북한에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에 대해선 북한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거듭 촉구했다.
◇경제·민생·공적자금 = 서 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사를 거듭 표명하며 ‘정책협의회’ 활성화를 각 당에 제안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협의회를 주도적으로추진코자 한다”면서 “정책협의회에서 주택과 복지, 의료, 교육 등의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며 생산적 대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특히 공적자금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TV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굳이 피하면 우리 당은 정권교체 이후라도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헌론 = 서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헌법을 정략적정계개편의 도구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대선전 개헌은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나아가 “개헌을 주장하는 정당과 대선 후보는 떳떳하게 국민앞에 지킬 수있는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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