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는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7월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해 보낸 ‘압력성 편지’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과정에서 부각된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소신 없는 국정운영으로 의약정책까지 다국적 제약사들에 농락 당했다”면서 ‘청와대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4명 상임위원 중 2명(최영희·이원성 의원)은 불참했고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김명섭 의원은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이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약값인하 정책을 추진해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반발을 샀다”며 “미국 정부가 복지부에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한 배후에는 다국적 제약업체의 로비와 장관경질 과정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이원형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가 보건복지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전방위로 이뤄졌으며 청와대까지 로비 의혹이 간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위를 구성해 로비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신 의원은 “미국은 보건복지부가 참조 가격제가 포함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압력행사 횟수만 6차례에 이른다”며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압력으로 참조 가격제 시행이 1년여 가까이 늦춰지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은 1천66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약값 정책과 관련, 심재철 의원은 “약값의 거품이 심각하다. 최고 30%는 인하돼야 제 대로된 약값이라 할 수 있다”며 약값 인하를 촉구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질의에 나선 김성순 의원도 “이 전 장관이 ‘국내외 제약사가 약가 개선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저항했다’고 고백한 정황에 비춰 로비 압력설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복위는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을 규명키 위해 이 전 장관과 이경호 복지부 차관, 다국적 제약사 협의회 마크 존슨 회장과 심한섭 부회장, 한국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6일 상임위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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