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정절차 복잡 긴급상황때 한푼도 지급않아
구미시에 따르면 재난관리대책기금 7억6천만원, 재해대책기금(법정확보액 30억9천만원) 25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9억8천5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정작 재난ㆍ재해시에는 적기에 사용할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현재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한 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재해기금도 ‘재해관리기금심의위원회’와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재난ㆍ재해를 당한 민간인에게 대책기금을 사용할 경우 제기될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주민에게 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미시가 사용한 재난ㆍ재해대책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보수공사로 10억5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고작이며 정작 폭풍, 호우, 대설 등 자연적인 재해와 부실공사 등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해도 제때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기금을 사용하려면 심의위원회, 의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 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금인 만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