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적극 추진해야
위원회는 또 검찰이 당초 지난 5월까지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키로 약속했으나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검찰혁신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검찰이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검찰에서 ‘검찰개혁 통합기획단’을 발족해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