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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휴경제’ 놓고 진통
‘쌀 휴경제’ 놓고 진통
  • 경북일보
  • 승인 2002년 08월 26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2년 08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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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휴경(休耕)제가 부처간 이견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수급 안정책으로 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와 쌀농사를 쉴 경우 보조금을 주는 휴경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추곡수매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감산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쌀 100만석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인 논 3만㏊를 휴경할 경우 ㏊당 300만∼3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1천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재고 처리비용(2천500억∼2천700억원)보다는 유리하다는 것이 농림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휴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반면 감산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휴경제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예산당국과 의견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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