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복 심판청구 해마다 증가
행정처분에 불복, 구제를 요청한 행정심판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의견에 “이유있다”며 받아들여진 인용과 변경이 전체건수의 56%을 차지해 대구시의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행정심판 청구는 888건으로 2000년의 810건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다.
이는 99년의 487건, 98년 345건 등에 비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312건의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접수됐으며 이가운데 256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처리된 행정심판 가운데 청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인용(46건)과 변경(451건)으로 전체의 55.9%을 차지했으며 기각 및 각하 364건(40.9%), 취하 27건(3%)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품위생이 425건(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래방·게임방 319건(35.9%), 공중위생 70건(7.8%), 건축 24건(2.7%), 보건환경 6건, 교통 5건, 토지관련 3건, 기타 3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불복,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수요 증대와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