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 무차별 단속…영세업체 인력난 가중
이들 단체는 국내 노동자들과 대등하게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 내고 2만여명의 새로운 산업연수생 추가도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인력장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도와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대책마련은 외면한채 법무부·경찰·국정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마구 잡아 들이고 있어 영세 업체들이 인력난으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지역 중소기업체인 C전자의 경우 최근 1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속으로 연행돼 정상조업이 어려운 실정이고, 강제단속 시행 정보만으로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영세 업체들은 긴장과 불안감으로 대책에 대한 문의가 관련 단체 상담소에 줄을 잇고 있다는 것.
또 지난 3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 법무부의 자진신고 기간에 93%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정부의 정책에 큰 기대를 갖고 신고에 동참했으나 7%의 미신고 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정부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에 앞서 벌금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영세업체들의 고충을 수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