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국감자료 중·동·서·남·북구는 단 한푼도 지원 않아
대구시교육청이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청에서 최근 3년간 관할 학교에 지급한 교육경비는 모두 4천474만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달서구가 3천77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성군이 600만원, 수성구가 100만원을 보조하는데 그쳤으며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156억원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경비를 보조한 달서구청에 비해 무려 415배나 많았다.
또 10억원 이상 지원한 34개 기초단체중 수도권지역이 24개로 월등히 많았고, 시군단위로 비교하면 30개가 시단위 지역이며 군단위는 고작 4개에 불과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의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기초단체들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