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박승국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8월말 현재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급조절용 땅은 총 267필지(70만7천여평)에 조성원가가 1천175억원이나 이중 10년이상 팔리지 않고 있는 땅이 148필지(25만7천여 평)나 된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2필지에 365평(13억7천만 원), 6필지에 1만970평(50억 원)이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박시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많은 10대 질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입원환자 가운데 총 진료비가 가장많은 질환은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이었으며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도 1999년 이후 크게 늘어났다”며 보험진료비 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예방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은 “증권회사 분석부와 공동으로 의약분업 전후 2년간의 국내 상장 제약사의 매출, 영업이익, 주가 등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분업이전 의약업종은 전통적으로 종합주가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분업 이후 이런 현상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의약분업이후 의약업체들의 외형과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위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김일윤 의원(한나라당)은 “영상물 등급심의 업무에 대한 인터넷 민원이 무려 5배에서 15배까지 폭증하고 있다”며 “등급심의기준의 공지방식 및 객관성·공정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헌기 의원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문화재단 감사에서 복권 발행량의 50%가 판매되지 않아 폐기처분됨에 따라 발행비용, 폐기비용 등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장급 이상 특채 55.5%, 과기부 및 산하기관 퇴직공무원 책임급 이상 9명중 6명이 과기부 퇴출직원 출신이라고 질타했다.
산자위의 가스공사 감사에서 임인배 의원은 지난 97년이후 10건의 공사발주에 25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 증가액이 무려 76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이는 사전조사 부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을 적자보전의 수단으로 악용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지난해 농협이 농민들에게 판매한 농약 매출액은 총 3천539억원(판매장려금 565억원)이며, 이로 인해 농가당 부채가 17만원 증가했고, 지난해에 보조된 판매장려금 1천900여억원을 농가 부담으로 대입해 계산해 보면 약 14만원정도가 산출돼 판매장려금 때문에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판매장려금제도를 통해 올린 이익은 당연히 농민에게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농약, 비료, 농기계, 원예용 필름 등 농자재를 공동구매하는 것은 구매 교섭력을 높여 구매가격을 낮추고, 저질품의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오히려 회원조합보다 교섭력이 떨어지고, 성주관내 10개 농협의 원예용비닐 중앙회 공급가격보다 33% 낮게 구매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감사에서 박창달 의원은 지난 “97년부터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의거 최근 3년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용 컨텐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종 8천565건으로 다품종 다수 개발이 아닌 일부 분야에 치우친 건수 위주의 개발성향을 보여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정보화는 초·중등 교육 정보화 사업에 밀려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도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착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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