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국의원 밝혀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의 주장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며 “내년 국감부터는 미리 국고 지원금 내역을 파악,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 사무를 구분해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 공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감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감저지 집회를 가졌으며 정문으로 출입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은 뒤 출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