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은 ‘폐지’와 ‘유지’, ‘유지를 하되 보완’을 하자는 주장과 포항 등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는 16일 포항역 광장에서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북도교육위원회의 평준화 도입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는 경북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며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평준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헌법이념에 비춰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36조제1항(가족생활 보장)에 어긋나며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31조제4항의 교육자주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교육상품을 수요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보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가 최근 전국의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의견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들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부분적 수정이나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교, 영재학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15%가 현 제도 유지, 58%가 부분적 수정을 택해 평준화 폐지(10%)나 현행 제도의 대폭수정(16%) 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수목적고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또는 약간 찬성이 각각 22%, 27%로 매우 또는 약간 반대(12%, 14%)보다 많았고 특성화 고교 확대도 79%가 찬성하고 5%가 반대해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