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이 제도적 보완책에 치중하면서 서로 엇비슷한 공약들을제시, 차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제도의 경우 구체적 실행론이 결여돼 있어 ‘립 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권력 분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 모두 책임총리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누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의 권한에 대해 이 후보는 ‘실질적 권한’, 노 후보는 ‘각료 제청권’, 정 후보는 ‘통일·외교분야를 제외한 각료의 실질적 제청권’을 내세웠다.
개헌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임기중 개헌논의의 매듭’을, 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운용해본 뒤 2007년 국민의견을 물어 추진’을, 정 후보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검토’를 밝혔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세 후보 모두 책임총리를 내놓았으나,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 국정현안을 조정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총리가 수직적 관계여서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척결
세 후보 모두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공개 의무화, 대통령 친인척의 신규공직임명 금지, 부패방지위 산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노 후보는 대통령 주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는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와 부패방지위의 독립적 지위 강화 및 조사권강화를 내세웠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공명정대한 행사’ 내지 ‘제한적 행사’를 거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검은 돈’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확대에는 세후보 모두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이번 대선에선 한나라당이 선거에 임박해 게임의규칙을 바꾸는 게 무리라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에 반대, 중앙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이 적용되기 어렵게 됐다.
이외에 이 후보는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은 선관위 신고예금 계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공약했고, 노 후보는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와 선관위 등록 단일계좌를 통한 후원금 관리안을 제시했으나 역시 이번대선전 입법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경실련 고 실장은 “세 후보 모두 정치자금법 개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예컨대 정치후원금 명단공개에 대해 이 후보는 악용소지를, 노 후보는 정치문화 미성숙을 들어 거부하고 있고, 정 후보는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이 후보는 정당정치 및 의회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당·대권을 분리하고 연두 국정보고와 정기국회 국정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여야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 후보는 당·대권분리는 민주당의 경우 이미 선거과정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지역과 1인보스 중심의 지역분할 정당구도에서 부정부패와 정치실패가 기인한다고 보고 정책·이념중심으로 정당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각 정파와 협의, 정치질서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천명해 놓았다.
정 후보는 국회의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국회의장과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때의 정부부처 위증, 발언 회피에 대한 고발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