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경기 투표권 과세대상 포함
인터넷 통해 예비군 소집일정 예고

▲육군 여군 양성과정 전환 = 여군의 통합교육 방침에 따라 여군 장교와 부사관교육이 종전 여군학교에서 장교는 3사관학교로, 부사관은 육군부사관학교로 남자 군인과 통합편성돼 양성교육을 받는다.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일정 인터넷 예고 =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3월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시 색각검사 실시 = 육군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이 주관함에 따라 특기병 선발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색맹, 색약 등 색각 이상자와 야맹증을 사전 확인하기위해 징병검사 때 색각검사를 실시한다.
▲서비스업 외국국적동포 취업 가능 =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가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에서 2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고용정원은 모두 5만명이나 최초에는 2만5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 출국 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기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