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교육’ 바로 세우자 - 노 당선자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정치 사회적인 격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취학률과 대학 진학률이라는 괄목할 만한 교육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국제경쟁력 수준도 매우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은 사교육비의 팽창을 가져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차기정권을 책임질 노무현 당선자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세부적으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