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정부측 답변 요지
▲김석수 총리 = 대북 송금사건에 대해 가정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이 확인된 후 실정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로또복권은 지나치게 과열돼 문제가 있으나 제도 자체는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폐지할 생각은 없고 통합복권법을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추곡수매가 2% 인하와 관련, 세계 추세는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야 한다. 농민소득 보전책을 충분히 마련하고있는 만큼 정부방침을 이해해달라·
▲명로승 법무차관 = 대북송금 사건을 초법적 행위로 단정한 적은 없지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해 곧바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석수 총리 = 대북송금과 관련, 내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힌 것외에는아는 것이 없다. 숨은 뒷 이야기가 있다면 아는 사람이 언젠가 밝힐 것이다. 돈은북한에 건너갔고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쓰인 것이다.
대북송금 관계를 알아보기엔 너무 시간이 없지만 앞으로 알아볼 생각이다. 또알아보고 있지만 여기서(국회에서)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신 정부가 당선자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