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분산투자’…예산 20~30% 낭비
지난 90년부터 432억 투입 1만5,656m 축조
대부분 엉터리 시공…관계자 은폐 급급
특히 부실공사 묵인 등 건설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따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편집자 주
포항지역에 있는 각종 어항 시설은 거의 부실공사로 축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항1개소와 연안항 2개소, 국가 1종 어항 2개소, 지방 2종어항 8개소, 3종 어촌 정부어항 50개소로 총 63개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진행중인 공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 졌는지 시설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관리하는 어항 시설은 그중 50여개소에 달한다.
지난90년 초부터 약 10여년 사이에 추진해온 어항 방파제 축조 사업에 현재까지 무려 432억원이 투입돼 1만5천656m의 방파제를 축조했다.
그러나 방파제 곳곳이 갈라지고 물밑 공사는 설계대로 이행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부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전체적인 어항 시설 기본 계획은 무려 3만5천147m에 달하고 오는 2011년까지 예산도 1천7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다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단한 곳의 어항도 완공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축조된 방파제 공사가 대부분 부실로 시공된데다 불필요한 시설이거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예산낭비도 엄청날뿐더러 청청해역의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방파제 축조사업비로 78억원을 투입, 35개 어항에 총 896m의 방파제를 축조했다.
올해도 35개 어항 700m 방파제 축조에 90억4천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사를 펴고 있으나 엄청난 예산 낭비가 따르고 있다.
이처럼 분산투자 계획으로 인해 전체 예산에서 20-30% 이상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방파제 축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분산 투자 계획에 따른 방파제 축조 공사로 1개의 방파제를 완공하려면 7-10회이상 임시 마무리 공사를 해야한다.
피복석 법면 고르기 작업과 TTP의 가거치 비용 증가등을 포함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
게다가 공사중단으로 태풍으로 인한 유실이 잇따르고 부실공사를 자초해 집중투자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파제 부실공사는 포항시의회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이 시정 질문을 위해 조사에 나서면서 그 실체가 밝혀졌다.
임의원이 남구 구룡포읍 삼정2리에 축조중인 방파제에 수중 촬영을 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에는 도면대로 시공했으나 수심3m 깊이에서 부터는 법면을 짜지 않고 잔돌을 부어놓은 부실 공사임이 드러났다. 이는 포항시와 경북도의 행정지도 감독 부재 현상에서 발생된 것이라 할 수있다.
어항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별 방파제 확충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방법, 및 절차도 무시됐다.
수중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등도 특수성을 감안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촬영해온 사진 등에 의존해 준공검사에 임하는 헛점도 드러났다. 또 관계 공무원들은 분산투자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도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밀어붙쳐 결국 건설업자들만 배불린꼴이된 사실도 드러나 업자와 관계공원들의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부분투자계획을 지양하고 집중투자방식의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 선정 기준도 실질적인 실적을 위주로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재계약 체계도 수의계약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수중카메라와 캠코더 등 제반장치를 갖추는 등 과학적인 행정력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차제에 포항시와 경북도도 혈세 낭비와 직결된 어항 축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