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창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스팸메일이 마구잡이로 발송되고 있어 경찰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원천 봉쇄방안이 절실하다.
게다가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여관과 성인PC방의 경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포항북부경찰서가 인터넷 통해 10대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일삼았던 회사원 등 24명를 붙잡아 16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견회사 직원은 물론 50대 가장으로 자식같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일삼았고 그룹섹스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중 상당수는 포항시내 각종 여관에 투숙한 후 여관방내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10대 소녀들을 유혹한 것은 물론 10대 미성년자들이 여관에서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이 설치된 여관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엿 볼수 있다.
여관이 이처럼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찰의 임검이 사라진 데다 청소년이라 해도 혼숙만 아니면 누구라도 투숙할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380여개소에 달하는 포항 지역의 여관중 최근 신축한 여관 업주들은 거의가 각 방마다 인터넷을 설치한 후 성인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성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인터넷에 관한 규정(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컨텐츠제공업)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들이 여관에 투숙한 뒤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통해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은 물론 포르노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성행위들을 서슴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나 심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한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여관을 돌아다니며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여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법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지역 스와핑사건도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장소에서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었다.
주부 최모씨(37)는 “중학생 딸이 밤마다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답답하기 그지 없다”며 “인터넷상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간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