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로 균형發展 도모 바람직
추진주체가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전략도 수도권 규제강화에서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주요 시책으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역특화발전 추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 촉진 △수도권의 계획전 관리 등을 들수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도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육성방안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지방대학 육성 및 인적자원 개발방안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방안 등 부문별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국가균형발전 기획단과 지원단이 있고 중앙부처와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실무적인 협의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조성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주요 신규투자사업은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