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수출만이 살길
다양한 지원책 마련 시급
그러나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해결책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농업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출활로 개척만이 그 해답이다. 즉 수입 문호가 개방되어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국내시장에 반입되면 수출로써 국산 농산물이 외국으로 물 흐르듯이 나가야 자연의 순환처럼 자연스럽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농산물 수출 총액은 약 17억 불로 한국 전체 수출의 1%도 미치지 못하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수입원자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의 외화가득율을 보이고 있어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품질이나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의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농산물의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유럽의 경우처럼 생산자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마케팅 지원 측면에서 경북통상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무역회사의 해외지사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 농산물 수출창구로서의 역할 확대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현지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수출 돌파구를 열어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농림부가 WTO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U(유럽연합)는 2001년도 신선야채류와 과실류 수출보조금과 손실할당금으로 7200만 달러를 지출했고 1998-99년도에는 사과 생산자 국내보조금으로 무려 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같이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고품질 저단가의 전략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유럽이 결코 한국보다 농산물을 재배하기에 좋은 기후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다. 유럽 농업정책의 핵심은 비록 적자 수출을 하더라도 그 같은 수출을 위해 추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고용 확대와 소득증대에 따른 세수 획득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