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 '총선연기론'에 쐐기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연기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공명선거 당부 대(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말 그대로 4.15 총선을 정확히 한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관리 입장을 거듭 천명,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면서 유권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등으로의 개헌 및 4.15 총선 연기를 위한 군불을 때고 있는데 대한 정부 차원의 '견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4.15 총선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어서 총선연기론에 쐐기를 박고, 정략적 정쟁으로 국정이 더이상 흔들릴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 대표가 지난 13일 회동에서 17대 총선을 오는 4월15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요동치는 탄핵정국속에서어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14일 "총선이 연기된다면제2의충격이고,개헌논의는 정국을 안갯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며 '총선 연기 불가론'를 강조한 점과맥락을 같이하는 셈이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민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정치논리에 휘말려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열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엄정중립 공명선거 관리 3원칙'을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고 대행 주재 경제ㆍ외교ㆍ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정부는총선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엄정중립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깨끗하고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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