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6일 "모든 집회·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불법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핵정국' 국정운영에대해 "이번 기간을 틈타 법질서 문란,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치안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광화문 '촛불시위'에 대해 평화적이고 정치적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합법적 진행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장관은 회의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어제까지의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로서, 주최측 1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 "그런데 오늘부터 있을 집회는 지난 14일 이미 신고가 돼있고 문화·종교·체육행사는 실외집회라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이어 "집회 진행과정에서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경계하고 만약 폭력행위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사후에 의법 조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대행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2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실무협의그룹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빠른 시일내에 3차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 영세상공인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농수산물과 식료품 등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대책의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 대행은 4.15 총선관리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선심정책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공직자 중 엄정중립 입장을 위반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 대행은 폭설피해 복구 지원비와 인력이 피해현장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와 농림장관은 농민의 손과 통장에 언제, 얼마의 돈이 전달되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해 회의에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의 폭설피해 복구와 산불예방 활동에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공공근로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 대행이 장애인 시설과 관련, "앞으로 건축설계 기준에 장애인을 염두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김화중(金花中)보건복지장관은 "건축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을 두고 미달시 건축허가를 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강동석(姜東錫)건설교통장관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