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과태료를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선거법은 경미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모(여·46·서울 성동구)씨 등 유권자 3명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민회관에서 개최된 모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뒤 지구당 동책으로부터 각각 6천원 상당의 초콜릿 선물을 받고 인근 식당에서 각각 9천250원 상당의식사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씨 등 유권자 3명에게 각각 초콜릿과 식사비용 1만5천2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76만2천500원, 총 228만7천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물과식사를 제공한 지구당 동책 부인 권모(여·42)씨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13일 전북 전주완산 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모당 경선과관련, 주민 60여명이 A후보측의 이모씨로부터 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고,또다른 주민 30여명은 B후보측의 최모씨로부터 교통편의와 1인당 1만5천원 상당의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겐 50배씩 각각 1인당 60만원(60만원×49명=2천940만원)과 75만원(75만원×17명=1천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제공한 이씨, 최씨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 중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24명에 대해선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로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권자는 69명으로 과태료 총액은 4천443만7천500원”이라면서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미한 금품·음식물·교통편의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