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세 인하 통한 유가 안정 추진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14년만에 처음으로 34달러선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정부는 3단계 사전대응 프로그램중 마지막 단계인 내국세 인하를 통한 유가안정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폭 조율에 착수했다.
◆유가 급등세 지속=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1.02달러 급등한 34.53달러를 기록, 걸프전 발발직전인 지난 90년 10월 12일 34.58달러 이후 최고가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값은 33.03달러로 33달러를 돌파했으며 20일 이동평균치도 32.52달러로 치솟았다.
이미 전날 유가 바스켓 도입당시인 지난 2000년 9월 7일 37.98달러 이래 4년 신고가를 형성했던 북해산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0.48달러 키워 36.97달러로 37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다.
반면 미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39.40달러로 0.19달러 하락, 대조를 보였다.
선물시장에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6월물 가격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0.20달러, 0.19달러 각각 하락한 39.37달러, 36.53달러에 거래됐다.
현물가 기준 현재 유가와 작년 평균값과의 격차는 두바이유 7.74달러, 브렌트유 8.27달러, WTI 8.29달러다.
◆유가 전망 엇갈려= 최근 고유가는 중동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테러와 미국의 휘발유 공급 차질 우려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동정세가 쉽게 진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 미국-이라크 반군간 충돌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들어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 추가 인상을 점치고 있다.
또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휘발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유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6일 중국 경기과열 진정정책으로 석유상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위 석유소비국인 중국은 올해 수요가 작년보다 13% 증가한 하루 62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유가상승의 제3의 변수역할을 해 왔다.
이날 WTI 선.현물 가격의 하락은 이같은 그린스펀의 전망과 함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대책=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3단계 사전대응 계획을 조기 적용, 유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정정불안과 휘발유 수급 우려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간에 세율 인하폭을 놓고 논의중이며 내주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559원, 지방주행세 100.6원(교통세의 18%), 교육세 83.9원(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118.1원 등 ℓ당 860원으로 인하폭은 교통세의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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