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5일제나 비정규직 대책,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과 관련, 노·사·정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화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노·사·정간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노사정 지도자회의' 운영을 제안한 것은 "상시적인 노사정간 대화의 틀을 구축, 작은 갈등 현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축적하자"는 게 그 취지다.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발제를 통해 "현재 노사정위원회는노동계의 온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보완 필요성도제기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총괄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연대 등을 추진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단위에서는 기업이나 대기업과 하청업체, 업종 노사간의 대화를 자율 추진토록 하는 등대화체제의 확산과 타협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노사정위원회와 별개의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노동계와 재계가 받아들임으로써 노·사·정간의 대화가 5년여만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노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99년 2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하고참여정부들어 민주노총도 노동부와 정례협의를 갖는 등 대화체계는 이어져 왔지만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화는 오랜 기간 끊기면서 노동계조차 대화의필요성을 제기해온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도자회의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때까지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구로 출발하지만 의견 수렴이나 대화를 통해 노사정위 정상화까지 이어지는'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도자회의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자회의로 진행되는 데다 노사정위 개편방안과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주요 의제로 포함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들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사정 대표는 또 기타 의제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첫회의부터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의제 가운데 노사정위 개편문제는 노동계의 경우 그동안 "노사정위의 위상이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합의내용도 재계에게 유리한 것은비교적 빨리 이행되는 반면 노동계의 요구는 지지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상정립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새로운 대화채널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문제를 우선논의하고 주요 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논의방향과 일정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이를 향후 노사정위원회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는"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임금 상승과 파업 가능성 등을 들어 각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으며 노동부는 올해안 입법화를추진키로 한 상태다.
그렇더라도 지도자회의 운영 합의가 당장 실질적인 대화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타협'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지도자회의의 실질적인 운영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데다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간의 대화채널 가동은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채널이 어떤 틀로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충분한 논의가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도 "노사정간의 대화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얼마 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할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도자회의는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며 "그러나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며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든가, 합의 도출이어려운 내용을 다루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