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0여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9일 한국감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재건련은 “재건축 사업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환수제가 강행되면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모든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밀억제 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추진 중이다.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아파트가 단지 내에 들어서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반대해왔다.
재건련은 또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의 40%가 재건축 물량”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련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 다른 개발사업은 내버려두고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환수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