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만·부실‘오점 투성이’
수거를 맡은 일부 수거업체에서 경영상 애로로 재계약을 포기하고 노조는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 민간위탁업자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다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도상의 허점과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등이 겹쳐 쓰레기 행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거업체 불법행위
대구 달서구의 모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는 생활쓰레기는 물론 사업장쓰레기, 재활용폐기물까지 수거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챙기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의 위탁을 받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이 업체 간부 및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 상가 등 수십여 곳으로부터 이를 눈감아 주는 대신 한집 당 3천~ 10만원 가량씩 매월 60여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난 5년 동안 챙겨왔다.
이같은 관행은 대구지역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십년 동안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기야 대구경실련은 지난 15일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의 진상규명과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지역에서는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민간위탁 업체간에 수익을 위한 담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동구지역은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들이 수거량을 늘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비닐 봉투에 담겨 버려진 폐기물까지 무차별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종이, 고철, 합성수지 등이 포함된 재활용 폐기물까지도 싹쓸이 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위탁업체에 t당 수거량에 따른 처리비용이 지급되고, 재활용 폐기물은 위탁업체에 연간 수 억원에 달하는 일정금액의 처리비용 지급이 확정돼 있다.
이로 인해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가 싹쓸이 수거를 통해 t당 수거량을 늘려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재활용 폐기물 수거·운반업체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위한 차량 유류대 등의 비용을 절감, 구청으로부터 받는 수거비용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때문에 생활 및 재활용 폐기물 위탁업체들 사이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파업 및 파업예고
서구청은 이번달부터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해야 할 생활쓰레기를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지역 4만2천여가구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던 D산업이 경영상 애로를 이유로 지난달 30일 재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비상수거체제를 수립해 처레기 처리해 오고 있으나 현재 청소 장비와 인원 한계로 한달 후부터는 다른 업체인 S환경에 일부물량을 넘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D산업의 노조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D산업에 소속된 노조원들은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이들을 고용승계 할 업체는 마땅하게 나오지 않아 사태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D산업은 수거해야할 물량 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S환경은 구청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주더라도 D산업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구청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두개 업체의 민간위탁을 실시한 만큼 D산업이 재계약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대구지역의 쓰레기 일요일 수거가 폐지된 가운데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거나 파업 예정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서구지역 쓰레기 수거업체가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서구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달서구와 중구, 수성구, 북구지역의 쓰레기, 폐기물 수거업체 노조도 조만간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구지역 상당수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환경오염
박모씨(여·42·대구시 달서구 용산동)는 최근 오래돼 못쓰게 된 전기면도기와 헤어드라이어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렸다.
박씨는 냉장고나 TV 등 대형제품은 새로 산 경우 업체가 수거해 가거나 구청에 신고해 처리하는데 소형 가전제품은 수거방법을 몰라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있었다.
납 등 환경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소형 전기. 전자 제품의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 매립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역 각 구군청은 전기·전자제품 중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냉장고나 TV, 세탁기 등은 대형폐기물로 구분, 주민 신고를 통해 별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카메라, 전동칫솔, 휴대폰 등 소형 가전제품은 분리 수거없이 종량제 봉투를 통해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선풍기, 전기밥솥까지도 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 주민 신고를 통해 자사제품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기타 폐기물로 정해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 주고 있으나 홍보부족에다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전혀 지키지지 않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전자·전기제품 대부분이 납이 첨가된 땜납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될 경우 잘 썩지도 않을 뿐더러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형 가전제품의 수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천차만별
박모씨(49)는 지난달 이사를 하면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의 가격을 문의해 본 결과 생각보다 수수료가 비싸 이사를 간 지역까지 폐기물을 싣고가 처리했다.
박씨는 “불과 몇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서민들에겐 큰 돈이다”며 “지역별로 다른 가격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높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지역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데다 수수료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군청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위해 조례를 제정, 폐기물별 처리수수료를 산정한 뒤 민간에 위탁하거나 직접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산정이 눈대중으로 대충대충 이뤄지는데다 폐기물 특성상 원형이 제대로 보존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수료 적용을 두고 업체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최근 달서구 모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냉장고와 소파, 장롱, 침대 등 오래된 것을 치우기 위해 재활용수거차량을 불렀다.
관리실은 수수료를 5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장롱과 침대, 컴퓨터 책상 등은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 부수어서 내놓았으나 업체측에서는 원형이 보존되지 않아 수수료산정이 어렵다며 10만원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맞섰다.
관리실측은 “처음 5만원을 예상했는데 수거업체에서 온 세사람이 각각 12만원, 11만원, 10만원 등 각기 다른 가격을 책정해 할수없이 제일 싼 10만원에 처리했다”며 “주민들 보기가 안좋아 빨리 처리했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은 지울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수수료 산정기준도 지역별로 달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