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2003년말 기준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총 수신액 1천125조3천730억원 가운데 대구지역은 41조8천700억원으로 3.7%, 경북지역은 38조8천954억원으로 3.5%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무려 64.7%에 이르렀다.
금융기관의 총 대출금 역시 수도권이 62.1%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지역은 30조6천401억원으로 4.2%, 경북은 24조7천684억원으로 3.4%에 그쳤다.
예금은행 총 수신액은 대구 4.2%, 경북 2.5%였고 예금은행 총 대출금 역시 대구 4.3%, 경북 2.6%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 자금사정의 지표인 어음교환액은 지난해 대구가 53조7천67억원, 경북이 23조5천500억원으로 전국 대비 각각 1%, 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의 어음교환액 전국 비중이 지난 97년에는 3.5%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1.1%로 대폭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88%에서 92.3%로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지역금융기관의 예수금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구지역은 97년 4.8%에서 2002년 3.6%로 감소했고 경북지역도 3.5%에서 3.4%로 0.1%p 떨어졌다.
대출금 비중 역시 같은 기간동안 대구는 4.6%에서 4.1%로, 경북은 3.6%에서 3.5%로 각각 감소했다.
금융기관의 점포수도 수도권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대구지역 등은 줄어들어 지방서민들의 금융편의도 및 접근도가 오히려 악화됐다.
이처럼 지역의 금융경제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또한 전국 비중이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지난 97년 3.7%에 이르렀으나 2002년에는 3.5%로 0.2%p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97년 45.7%에서 2002년 47.7%로 증가했다.
지역제조업의 생산기반도 상대적으로 침체현상을 보여 사업체수의 비중이 97년에는 대구가 7.5%, 경북이 5.1%였으나 2002년에는 6.4%, 5%로 각각 줄어들었고 종업원수, 생산액 등도 모두 감소한 반면 수도권의 비중은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지역금융기관의 여·수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72조5천964억원으로 올 상반기 중 0.3%인 2천279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1천159억원) 0.2%에 이어 증가세가 미미한 것이다.
이는 2001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신규모가 반기별로 1조7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원인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저축여력이 약화된 데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이 나빠져 여유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또한 증가세가 부진했다. 6월말 현재 여신 규모는 54조4천408억원으로 상반기중에 2조105억원이 늘어 3.8%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2조527억원(4.1% )이 늘어난 것에 비해 0.3%p가 줄었다.
2002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반기마다 3조원에서 4조8천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가계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융기관들이 여신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6월말 현재 금융기관 예대율은 77.4%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3.5%p 상승했는데 지역내 대출 수요 증가, 역외자금 유출이 둔화됐다기 보다는 금융기관 수신이 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 및 기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공공자금 취급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농협과 시중은행이 지방법원의 보관금과 공탁금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교육청 금고도 농협이 맡고 있다.
지역민들에 의해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자금인 만큼 지역기업 지원과 지역개발에 재투자돼 지역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공공자금을 지역경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진 지방은행이 취급한다면 자금공급능력 확대로 지역혁신체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자금이 역내에서 돌게돼 저원가성 가용자금이 확대되고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자금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지역벤처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펴낸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방자금의 지역내 재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금융이 지역혁신체계의 한 축을 이루도록 하면서 정책금융 공급기능을 확대해야 하고 지역에서의 조밀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금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평가제도도 단순히 수익 등 재무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제도처럼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지역 내 투융자 비율, 지역사회 공헌도, 고객만족도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아직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신규업무를 시중은행에만 허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를 고쳐 금융자율화에 걸맞는 은행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지방은행을 주로 거래하는 지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정부 재정투융자에 편입, 운용되고 있는 체신예금 및 보험도 지역 내 재투자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2년말 기준으로 체신예금·보험자금 가운데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전체의 68.9%에 해당하는 19조6천19억원에 이르렀으며 갈수록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금융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확충해야 하고 지역 신용평가기관 설립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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