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청와대는 22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신경전을 펼쳤다.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의 결정을 국회의입법권에 대한 제약이라고 주장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모순됐다'고 꼬집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특히 "헌재 결정이 난 뒤 인용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한나라당이박수치는 것을 보고 저는 기각된 줄 알았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한나라당의'아픈 구석'을 찔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던 한나라당이위헌결정을 반기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김실장의발언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정책실장의 답변은 권한을 일탈한다"며 "입법부가 갖는 입법작용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할대상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이는 3권분립 차원에서 용납이 안된다"며 "국회에서 3분의 2동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왜 '의회 쿠데타'라고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덕룡(金德龍)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정책실장의 인식이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 아니냐"며 "청와대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비하할까'생각하는데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통령을 모시는 정책실장이 야당인 정치권에대해비하하는말이 올바른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결정에도 불구하고즉각적으로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단 한번도 비하하지 않았다"며 논쟁을 피했다. 이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야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공격하는 것은 최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야당을 공격한 인식과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실장은"공격하지않았다"고답변했다. 남 의원은 또 "헌재 결정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을김우식(金雨植)비서실장과김병준 실장에게 던졌으며, 김우식 실장은 "법은 준수돼야 한다. 절차에 대해선이의없다"고, 김병준 실장은 "승복의 의미가 뭐냐. 법절차에 따라 어제 당장 법에의해 추진된 것을 중단, 취소했다"고 각각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순방하면서 생일선물로 46년산 포도주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더라"며 "오래된 포도주만 받았다고 기뻐할게 아니로 오래된 관습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