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8조원 SOC 투자 예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현재 국민주택규모로만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수요 창출을 위해이 같이 결정했다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고있는데다가, 40평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구체적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4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10~2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와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관련, 내년 한해에만 7조~8조원의 연기금이SOC에투자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자액 만큼 줄어드는 예산을 다른 SOC에투자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신용정보회사(CB)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부동산 투기 현상이 상당히 해소된 점을 감안해 집값이안정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 등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운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장비산업과 콘텐츠 산업발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DMB(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 대책과 관련, 당정은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교통세를 탄력적으로적용해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기존의 10%보다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활성화와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자금회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IT 분야의 투자를 적극 확충키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종전에는 뉴딜정책이 SOC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었지만이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IT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라며 "각부처가(IT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이희범(李熙範) 산자, 강동석(姜東錫) 건교장관 등이, 당에서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투자촉진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 복합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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