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도.가담자 파면.해임 방침 불변...파업동조 울산 지자체장 2명도 고발키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이 이틀째인 16일 정부의 원천봉쇄와 비판 여론에 밀려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파면, 해임 등 무더기 징계 사태로 인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공노 파업 사태와 관련 정부의 원천봉쇄 방침을 적극 따르지않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형사고발되는 사태 발생도 불가피하게 됐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파업참가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파면하고 단순가담자를 해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없다"며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파업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법률 검토가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직무유기와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방조 등의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고발 대상 구청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그동안 전공노에호의적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진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유력한 고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노는 총파업을 오는 21일과 26일로 예정된 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 총파업때까지 지속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극히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중 파업 첫날인 15일 가장 높은 파업 참가율을 기록했던 울산지역에서도 북구와 남구지부에 이어 동구와 중구지부가 잇따라 업무복귀지침을 내려 모든 지부가 이날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이와함께 경남과 부산, 광주, 전남, 충북 등도 정상근무가 이뤄지면서 파업이 사실상 종결됐다. 그러나 충남, 강원, 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노조간부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지만 그 수도 전날보다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업참여자의 수도 크게 줄어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업무 복귀하지않은 공무원의 수는 28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파업 첫날인 15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3천36명,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3천42명에대해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를 해당 자치단체와 부처에 요구하겠다는 원칙을고수하고있다. 행자부는 이들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은 뒤 3∼4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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