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3일 정부가 공무원노조 파업가담자에 대한 대량징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고발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당내 '지방자치권 수호.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대책위' 위원장인조승수(趙承洙)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지했던 울산 동구.북구청장을고발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한다는 행자부의 방침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 등과 행자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전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파업권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조차 직급 등에 심한 제약을 두고 있어 사실상 노동 2권도 제대로 보장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소속 지방의원 4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행자부가공무원노동자들에대한 부당한 징계와 지자체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의지방자치 말살정책이 계속된다면 더 강한 행동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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