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께 중간발표..장성개입 혐의점 못찾은 듯

올해 육군 장성 진급인사에서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부조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7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지난 달 22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를 압수수색하고 이어 장성2명과 실무장교 6명, 행정병 2명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고강도로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이르면 7일께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압수된 육본 인사관련 자료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실무장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올해 장성 및 장교진급 인사에서 부조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군 검찰 수사발표로 대충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군이래 처음으로 육본의 심장부 격인 인사참모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검찰수사가 요란스럽게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른 국민적인 관심도 높았다. 군 검찰 수사결과, 일부 진급자의 인사서류에 음주운전 경력 등 진급심사에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기록들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 검찰은 실무 장교들이 상관의 지시나 청탁을 받고 특정인의진급에도움을주려고 고의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주력하고 있다.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진급 대상자들을 둘러싼 비리 소문을 검증해온인사검증위원회 실무 장교와 인사검증위로부터 검증자료를 1차로 건네받은 진급선발위원회장교를 주로 소환하고, 인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한 업무를 맡았던인사참모부소속행정병 2명을 부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고 상관의 지시에 따랐거나, 외부의압력을받고 서류를 고의로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한것으로전해지고 있다. 특히 실무 장교들도 군 검찰 수사에서 일부 서류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면이는행정적인 착오일 뿐이지 '특정한 의도'가 개입하여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이 육군본부 인사담당 준장 2명을 소환조사한 것 외에 이들의윗선으로수사를 확대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직은 조직적으로 부조리가 개입했다는혐의점을찾아내지 못한 사정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담은 '괴문서'에 인사관련 '3인방'으로 지목된 고위장성들의 금품수수와 부당한 압력 등 의심을 둘 만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는것이다. 그래서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창군 사상 초유의 고강도로 진행된 군 검찰 수사는 인사서류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일부 실무장교들을 '공문서위조'나'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실무장교들을 철야 또는 며칠씩조사하면서인사서류 내용의 오기를 '외압'과 연관지어 집중 추궁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군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무장교들은 피의자 신분이아닌데도수사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군 검찰의 수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끝나면 군 검찰에 대한 역풍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을 당한 육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게돼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