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체감사를 두고‘솜방망이 감사’니 ‘봐주기 감사’니 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기 때문이고, 감사자 역시 피감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강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봐주기감사를 한다고 몰아 붙인 것이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의회측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행정감사 형식으로 56명을 적발, 처벌했으니 결코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라는 뜻을 드러냈다.
의회가 감사 강도를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집행부가 감사를 결코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두집단 모두가 공무원비리를 차단하려고 애써고 있음을 알수 있다.
포항시의 비리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적든 많든 늘었다는 그자체 만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집행부의 감사기능·처벌 강화만으로 공무원 비리가 줄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미약할 때도 부정이 싹틀 수 있다는 사실을 의회도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의 예산·결산을 철저히 따지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의회가 비리의 모든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듯이 강하게 질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과 직원이 감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외부 입김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어야 하고 그것의 극대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집행부 역시 솜망이 감사라는 말을 더이상 듣지 않도록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업무 처리자의 실명제도입, 감사 독립성 확보 등으로 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