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1억원이상 건설사업 793건 중 88%인 696건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다. 이는 목표치 70%에 18%를 상회했다. 이처럼 도가 공사를 조기 발주시킨 주된 이유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려는데 있었다.
공사 조기 집행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실시했다. 포항시의 경우 올해 총183건 1천283억원 규모의 공사 가운데 162건 1천206억원을 계약해 94%의 계약율을 나타냈으며, 경주도 95.6%나 계약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모두가 90%를 넘거나 육박하는 실적을 보였다.
상반기에 이같은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지난해부터 침체된 경기불황을 조기에 극복해보려는 표면적 의도도 있었지만, 건설경기가 회복되면 실업률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부터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관계로 정부와 자치당국이 이를 낮추기 위해 관급공사를 조기발주했던 것이다.
또 다른 배경은 후반기의 경기회복 전망이다. 올해 초 정부 당국자과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기를 예측하면서 후반기에 접어들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을 하였다. 경제 성장률 5% 대까지의 빠른 회복세가 그것이다. 후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니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득이 많겠다는 생각에서 자치당국이 서둘러 계약률을 높였다.
그런데 최근 경기상황이 예측한 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저조한 형편이다. 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성장속에 고물가 현상에다 노사관계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3.8%로 대폭 하향 시켰으니 하반기의 경기를 그리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에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경제 전망치가 빗나가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들은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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