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카시대를 맞으면서 대중교통수단은 소외돼왔다. 서민대상 교통산업은 수난을 맞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서민층과 학생들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대중교통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방법을 강구토록 한 것이다.
포항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중교통수단을 아예 枯死시키자는 뜻이 아닌가.
경영난을 못견딘 전국 시내버스회사들은 운행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정부측에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대중교통수단만은 살려야 한다며 이를 시책에 반영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 시내버스회사를 지원해서 폐업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던 것이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내버스회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의회가 대중교통수단에 지원할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전수조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전수조사란 운행버스편수를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이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지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시내버스회사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할 경우, 서민들과 학생들의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포항시의회가 져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에 따라 책정한 대중교통수단 지원 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례는 거의 없다.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항시의회는 왜 이를 전액 삭감했던가. 서민과 학생의 편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것인가.
자가용승용차만을 이용하는 지역 대표자들은 서민대중들이 어떤 불편을 겪든 관심 없다는 말인가. 시내버스회사가 경영난에서 벗어나야 교통서비스도 향상되고, 이용하는 이들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을 포항시의원들은 모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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