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동해안 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동해안지역 철도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것이다. 남북교류 활성화와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할 동해중부선의 역할은 너무나 큰데 예산당국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철도청은 내년에 110억원을 들여 포항~삼척간 철도건설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고, 포항~울산간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50억원을 요청했고, 영주~영천간 전철화사업비 23억원과 경부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대구선 전철화사업 설계용역비 15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동해남부선은 포항에서 끊어진다. 포항~삼척간 철도는 일제때 착수됐으나 해방과 분단으로 중단됐고, 교각 등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에 이르러 동해중부선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남북교류가 그 이유인데, 햇볕정책은 그교류의 길을 틔웠고, 금강산 관광 등 인적 물적 왕래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동해중부선사업은 시대상황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 사업’이고,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 자치단체들과 상공인들은 이 철도를 북으로 연결해 남북교류에 큰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끈질기게 동해중부선 건설을 건의했고 정부를 설득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소리높여 외쳤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동해중부선은 큰 몫을 할 것이다. 포항신항이 건설되면 이것이 태평양을 뻗어가는 거점이 될 것이고, 이와 연계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형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가려면 우선 남북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의선 복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철도건설사업들이 단숨에 이뤄질 수는 없으므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인데, ‘예산 전액삭감’ 소식을 접하면서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진다.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지역의 대표급 인사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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